차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226억 확인…가상자산 은닉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가 총 20건,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이 이날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2016년 4건(1억 원) △2017년 1건(5억 원) △2018년 3건(1억 원) △2019년 3건(83억 원) △2020년 1건(1억 원) △2021년 1건(4억 원) △2022년 1건(127억 원) △2023년 3건(1억 원) △2024년 3건(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구체적인 현황(8월 기준)이 파악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휴대반출입이 18건, 환치기가 2건이었다. 휴대반출입의 경우 여행자나 상인이 미화(美貨)를 수하물에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다. 환치기는 국내에서 자금을 수령해 캄보디아 현지의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비공식 송금 형태였다. 

이날 차 의원의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불법외환거래 관련 가능성’ 관련 질문에 관세청은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로 해외 반출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은닉과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해외 보이스 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2016년 4건 발생 이후 2021년 1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건씩 발생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된다”며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연루된 불법 외환거래는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