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캄보디아 사태, 李정부 외교 무능의 단면...'3종 부실'"

"실무·대사 공백·정부 무책임 겹쳐"...조현 외교장관 사퇴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실무·대사 공백·정부 무책임 등 '3종 부실'이 겹친 사태"라며 정부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외교당국의 가장 큰 책무인데, 초동 대응부터 완전히 실패했다"며 "(캄보디아) 대사가 4개월째 공석이고 대통령실과 캄보디아 정부 간 통화도 없었다. 실무자들은 근무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구조 요청을 외면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행정력 부족보다 우리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감금 신고가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8월 330명으로 급증했는데도 정부 최고위층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와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가 고문에 따른 사망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납치 사실이 없다'고 축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당국이 초동 대응을 놓친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 장관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합의에 대해서도 "GDP 대비로 보면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수준"이라며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이 불투명한데 정부가 자화자찬만 했다. 결국 현대차가 매달 7000억 원 가까운 관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차관 정도 되는 고위 공직자는 모든 사안을 진정성 있게 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못한 오만한 태도였다. 일단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 국민들이 '서울 추방령'을 느끼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