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구명로비'로 돌파구 모색…"외압의 실체 규명 주력"

이종섭 전 장관 등 신병 확보 불발…임성근 구속 후 재조사

이종호 연루 정황 추적…'VIP 언급' 녹취로 수사 확대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해병대 복장을 한 시민들이 이 전 장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 기한 내 구명로비 의혹 규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명로비 의혹은 윗선 수사외압과 바로 연결되는 의혹으로 외압의 이유와도 맞닿아있다. 법원이 외압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팀은 외압의 부당한 목적성을 드러낼 구명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 상태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7명 가운데 법원이 유일하게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부대 지휘관으로서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배우 박성웅씨 등 다수의 참고인을 통해 2022년 7∼9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술자리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상병 순직 약 1년 전부터 이들이 친분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대목으로,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이 전 대표가 힘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8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다.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원래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해줄 만큼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멋쟁해병 단체방 일원을 통해) 구명로비 부탁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 연락하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외압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찰의 이첩 보류 및 무단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혐의자 축소 압박 등 단계적인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 이 모든 것을 이 전 장관이 주도,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법원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쟁점이 됐듯 '일련의 지시가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이전까지는 적용 사례도 많지 않고,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범죄다. 이른바 적폐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돼왔다는 반성적 고려 속에 현 정부도 직권남용죄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명로비 의혹이 향후 특검팀의 수사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의혹을 해소한다면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사적 편익 등 부당한 목적을 갖고 직무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 24일 "구명로비의 실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실체 확인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날 3차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간 연장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내달 28일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