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안전장치 측면…CVC로 육성·스케일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밴처캐피탈(CVC) 방식의 투자 용도가 제한된 만큼 무한책임투자자(GP)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이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CVC 방식은 벤처기업과 신기술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만큼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은 불가능하다"며 "GP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시설 투자와 CVC는 다르다"며 "정부도 자금 조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금산분리가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산업 부문의 불안정이 전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집중이나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 측면에서는 그것(금산분리)이 유효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며 "현재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 기업들은 본업의 초격차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망 벤처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다. 전략산업 부분의 투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소기업과 벤처 육성 등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CVC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CVC 제도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하는데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 생존조차 어렵다'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며 "산업현장의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GP로 참여해 장기적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성장노하우를 전수한다면 부작용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다"며 "공정위도 방안을 마련 중이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