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둔 韓·美, 두 차례 장관급 회의에도...3500억弗 투자 협상 '평행선'

  • 관세 협상 '교착'...극적 합의 어려울 듯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장관급 협의 채널을 통해 막판까지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관세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이상 화상 회의를 열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귀국했다. 귀국 이후 한·미 양측이 곧장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정상회담 전 타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 7월 합의를 통해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양국은 지난 7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함께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큰 틀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투자 규모와 집행 방식에 이견이 남아 있다. 미국은 8년간 매년 250억 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 한국은 10년간 매년 150억 달러의 현금 투자안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화상 협의에서도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협의 중이라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양측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도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방식, 투자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아닐 것 같다(I think not quite)"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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