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탄소 시장 문 연다, 배출권 거래 본격화

온실가스 감축·기업 참여 유도 위한 제도 구축 박차

ASEAN 탄소거래소 주식회사의 대표가 거래소 운영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호찌민시 공식 기관지]

베트남이 2026년 말까지 탄소 시장을 구축하고 탄소 크레딧 거래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레 꽝 만 국회 사무총장이 발표한 2020년 환경보호법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제시된 6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연기된 일정이다.

28일(현지 시각) Vn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내년 말까지 '탄소 크레딧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되는 플랫폼으로, 기업과 기관은 자발적 또는 의무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매입하고, 판매자는 부여받은 배출권이나 창출된 크레딧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국내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탄소 거래소 상품은 배출 할당량과 탄소 크레딧 두 가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부는 국제 시장 연계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결과 및 크레딧 국제 거래 시행령을 올해 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서 언급한 탄소 거래제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 범위 안에서,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고려하게 만들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Freepik]

응우옌 티 란 안 라오까이 과학기술국 부국장은 베트남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조기 정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부국장은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정책 도입을 강조하며, 산림 면적이 넓은 지방의 조기 참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호림 개발을 통한 주요 탄소 생태지대 조성은 국가 차원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홍 한 카인호아 선전·대중동원부 부부장은 베트남이 탄소 시장 발전에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와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에 2~3곳에 불과하며 산업별 배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할당량 산정과 모니터링이 어려워 기업들이 국제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 부부장은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배출 할당량 배분과 거래 규정을 포함한 시행령 보완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정부부터 기업 단위까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크레딧 등록과 감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그리고 감축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녹색금융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만 사무총장은 탄소 시장 구축 외에도 베트남 정부가 2025~2030년 오염 통제 및 대기질 관리 국가 행동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2045년까지 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와 데이터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축해 신속한 분석과 보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6년 말까지 국가 환경 데이터가 운영에 들어가며 실시간 국가 데이터베이스 연동 체계가 완성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모니터링 팀은 베트남의 환경보호 정책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올해까지 설정된 5대 목표 중 3개는 이미 초과 달성됐고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율,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구축률, 산림 면적 비율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력한 오염원 통제로 대규모 환경사고도 방지된 바 있다.

다만 미세먼지로 인한 도시 대기오염은 여전히 심각해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노이와 호찌민시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분류됐다. 특히 생활폐기물 및 폐수 처리 인프라도 낙후된 점이 지적됐다. 현재 도시 폐수의 18%만이 처리되고 있고, 전국 산업단지의 31.5%, 공예촌의 16.6%만이 기준을 충족하는 폐수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