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 '국내 철강산업 위기 상황 극복 방안' 건의

포항·광양·당진상공회의소, 철강산업 위기 극복 위한 정부 대응 촉구

철강산업, 배출권 구매·전기 요금 인상으로 연간 5000억~6000억원 부담

국회의 'K-steel법' vs 정부의 '4기 배출권 급감'...엇박자 정책 바로 잡아야

포항상공회의소 전경. [사진=포항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는 28일 광양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내 철강산업 위기 상황 극복 방안’ 건의문을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K-steel법’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종합 대책의 조속한 추진 △제4기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구 사항이 담겼다.
 
최근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부진과 함께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제4기 탄소배출권 할당량 축소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는 사전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2025년 10%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기업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배출권 구매 비용과 전력 요금 인상분을 합산할 경우 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은 5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철강산업은 이미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2024년 생산량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포스코 1제강공장,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일부 공장이 폐쇄되고,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steel법)’을 발의했으며, 2025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8월 말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광양시와 당진시도 같은 지정 신청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속도 조절과 정책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철강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환경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