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 본격 논의…"관련법 연내 발의 목표"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정청래 "사법부 불신 등 해법은 구조 개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전반의 개편 방안을 논의할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원행정처 개혁과 대법원장 권한 제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연내 발의 목표로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의 해법은 구조 개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계는 대법원장 절대 권력 아래 위계적 방식으로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킨다"며 "수식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추가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사법행정 체제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어 이탄희 전 의원이 2020년에 발의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는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