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인 67% "나라 잘못 가고 있어"…亞순방 마친 트럼프, 셧다운·관세·선거 등 3중고 직면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합헌성 심리…경제정책 정당성 시험대

연방정부 셧다운 최장 기록 임박…복지 중단·민심 이반 겹쳐

지역선거 돌입…정치적 양극화 심화, 지역 간 균열 확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 순방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복귀하자마자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선거, 관세 소송 등 굵직한 국내 현안이 한꺼번에 몰리며 국정 운영의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현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BC뉴스·워싱턴포스트(WP)·입소스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공동 여론조사(24~28일 미국 성인 2725명 대상 실시, 표본 오차 ±1.9%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중 67%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41%, 부정 59%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핵심 경제정책인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도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번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 상호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며 생활·복지 전반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35일째인 오는 4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최장 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이 와중에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이용하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지급이 1일부터 중단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재원이 고갈된 탓이다.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급이 중단된 SNAP은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 프로그램이다. 현재 약 8명 중 1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월 100억 달러(약 14조원·1인당 250~300달러 수준)의 지원금이 투입돼 왔다.

미 언론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SNAP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하려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CBS 시사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나의 계획은 '계속 표결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은 거의 만장일치로 셧다운을 끝내자는 데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속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나라를 다시 열도록(정부를 재가동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민심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지역선거 결과도 마주하고 있다. 오는 4일에는 뉴욕시장을 비롯해 뉴저지·버지니아 등 주요 주(州)에서 주지사와 지방 수장 등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는 아니지만, 내년 미국 중간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정치적 바로미터'로 평가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실시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미국의 현실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전망이다. CNN은 이번 선거가 미국을 붉은 주(공화당 우세 지역)와 푸른 주(민주당 우세 지역)로 한층 더 갈라놓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대선에서 우세한 주(州)에서 대부분의 선출직을 차지하는 현상을 이어갈 수 있다. 반대로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CNN은 이번 투표가 양당의 '선거구 재획정 전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이 우세한 텍사스에서 선거구 조정을 통해 민주당 하원 의석을 줄이려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화당이 보유한 최대 5석을 없애는 '주민발의안 50호'가 이번 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CNN은 또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대선 결과와 다른 정당 소속의 하원의원이 점차 사라지는 구조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니스카넨센터의 제프리 카바사비스는 "이제 미국은 서로 점점 더 공통점이 없는 두 블록으로 나뉘고 있으며, 한 블록이 다른 블록의 선호에 종속된다는 생각 자체가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릭 시클러 UC버클리대 교수도 "한편으로는 미국이 분열하는 모습이 상상하기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또한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