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전 의원 "APEC 정상회의, 국제질서 변곡점 재확인…미·중 경쟁 속 역할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한복 소재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뒷줄 왼쪽부터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국제부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 2일 낮 1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국의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PEC 경주 선언'에서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이 재확인되었다. 그것이 불가역적이라면 우리의 전략은 어떤 익숙함과 결별을 요구받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압박을 '경제안보와 삥땅의 트럼피즘'이라고 표현하며 “각국은 기본적으로 각자도생의 대응(타결이든 휴전이든 계속되는 밀당이든 간에)을 넘어서지 못했다. '협력과 연대'을 강조한 목소리는 의미있었지만, 무엇에 길항하고 무엇을 고치고, 그리고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상과 관련해 “큰 틀에서 가닥이 잡혔지만, 세부적으로 지뢰밭이 깔린 셈"이라고 평가하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방어적 고려 뿐만 아니라 전략적 활용까지 면밀하게 살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김 전 의원은 투자와 공급망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압력과 트럼프식 행동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3500억불 투자 관련 세부 사항 등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급망 관련 강대국들의 강짜는 심해질 것이고,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끼칠 미국의 강압 내지 프레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항소심까지 불법으로 판결된 관세 관련 소송에 미국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 미국 민주당은 뭐하고 있고 미국 정치는 트럼피즘을 과연 당해낼 수 있을까”라며 “지금처럼 하면 미국 제조업은 되살아날 수 있는가 아니면 연목구어인가”라고 지적했다.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중국의 위대한 부흥'. 미중 두 나라의 비전은 유사하다. 다른 나라들은 장기판의 말처럼 간주될 뿐”이라며 “앞으로 미중의 전략 경쟁이 수십 년 아니 한 세기 이상 전개될 것으로 본다면, 그 거친 마찰지대에 속한 우리 대한민국은 때로는 심한 겁박에, 때로는 기회의 창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의 전략적 역할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는 이미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인가. 내외신 뉴스를 되돌려보자 APEC의 장면들이 다시 환기시킨 질문이다. 나도 솔직히 말해 잘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과도한 균형자 노릇과 동맹 관계, 멀티 커플링 전략 등 현실적 한계와 위험도 함께 경고했다. “과도하게 균형자 노릇을 자처하다가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동맹 관계는 여전히 긴요하나 이미 엿장수 마음에 따라 너덜너덜해지고 있고, 멀티 커플링의 길에는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