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악재 둘러싸인 철강…과잉설비 줄이고 특수탄소강 투자 확대한다

정부, 경제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규모조정 3대 원칙 제시…美·EU 등 수출장벽도 대응

특수탄소강 R&D에 2000억…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내외 위기에 둘러싸인 철강 제품의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에 나선다. 경쟁력 약화에 따라 공급 과잉이 심회된 품목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하거나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자발적 사업재편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선제 투자에 나서고 특수탄소강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수출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 산업의 위기 징후가 확산되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라 수출과 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저율할당관세(TRQ) 조정, 인도의 세이프가드 도입 등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다.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을 위해서는 3대 원칙을 마련했다. 경쟁력이 약화돼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품목 중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한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렵지만 수입재 침투율이 낮다면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선다. 다만 수입재 침투율이 높다면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뒤 규모 조정 등에 나선다. 경쟁력이 유지돼 여건이 양호한 품목은 선제 투자에 나선다.

이는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세계적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대 원칙에 따라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나선다.

해외 수출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미국과 EU 등은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해 대응하고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 9월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반덤핑 등 무역 구제조치를 위해서는 관세청, 산업부, 철강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제를 구축해 정보의 적시 교환을 통한 불공정 수입재 단속을 강화한다.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특수탄소강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가속한다.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또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기재부와 협업해 검토한다.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철강 소비 촉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철강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 추진을 위해 AI팩토리, AI솔루션 확산에 나선다.

저탄소 공전 전환에도 나선다. 지난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고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는 철강·연관 투자를 촉진한다.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기준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기준 강화, 시판재 조사, 공장 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KS 인증제도의 시장 정착을 추진하고 비(非) KS재의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