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압 의혹·통계조작' 맹공..."정성호 고발·김윤덕 사퇴하라"

송언석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로, 부동산 통계 의혹을 '거짓말 정권의 민낯'으로 규정하며 법무부와 국토부를 동시에 겨냥한 대여 공세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 리스크'와 부동산 민심을 한 축으로 묶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이 사법과 경제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발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 "수사팀의 강력한 항소 의견에도 검찰 수뇌부가 이해할 수 없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개별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지, 대검에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의 첫 단계이자, 배임죄 폐지를 통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발생했는데, 항소 포기로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한 '통계 조작 의혹'도 거론하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말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공표 전 통계는 활용할 수 없다'며 스스로 무능을 자백했다"며 "최신 통계를 보고받고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항소 포기를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힌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며 "정부·여당은 검찰 내부의 의견 차이를 항명으로 몰아가지만, 국민은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