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퀀텀점프] 전광우 이사장 "증시 활성화 실물경제 회복 촉매…관세 최종서명 속도 내야"

실물경제·기업실적 뒷받침돼야 자본시장 성장

세금 만병통치 안 돼…부동산 선별 공급 불가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증시 활성화가 실물경제 회복의 촉매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시장 흐름에 개입하기보다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부동산 보유세, 한미 관세협상, 주식시장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이 실물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현 정부의 분석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나 입김은 자칫 부작용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 이사장은 “실물경제와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타면 긍정적 자산효과로 거시경제 개선을 이끄는 것도 사실”이라며 “증시 활성화가 실물경제 회복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촉매 기능은 살리되 과도한 쏠림으로 시장 불안과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김이 시장에 닿게 하기보다 기업과 시장의 자율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간 관세 협상을 벌인 끝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했다. 전 이사장은 이번 협상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종 공식 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지난달 협상 타결을 발표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고, 공식 서명이 미뤄진 만큼 국익에 부합하는 최종 결론이 조속히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언급했듯 서두르는 것 못지않게 내용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바르게 해야 하기에 협상 당사자들의 고심이 깊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전 이사장은 대미 투자를 ‘부담’이 아닌 더 큰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MASGA, 미국 조선산업을 다시 위대하게)’와 관련해 한미 공조 체제의 이점을 살려 우리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글로벌 방산시장 확대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냉전 시대를 맞아 주요국의 국방비 증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국가 브랜드 전략을 갖고 글로벌 방산시장에 나서야 한다”며 “대미 투자를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기회를 만드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전 이사장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세금에는 기대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따르는 만큼 세금만으로는 만병통치가 될 수 없다”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또 “개인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교육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억제하기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 부족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이사장은 “우리나라 연금개혁이 해외의 관심을 받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제 회복과 함께 외교·안보 차원의 국제적 신뢰 확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요국 중 지난 20년간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보험료 정상화)을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며 “이번 정부의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기금 규모도 정점 기준 2배로 커져 국내 주식 투자 여력이 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