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과 여성, 고령층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계층별 애로 해소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는 2020년 9월 1158만2000명에서 올해 9월 1308만6000명으로 150만4000명(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는 1543만명에서 1606만8000명으로 63만8000명(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성 고용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미달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4년 대비 6.4%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OECD 38개국 중 30∼31위 수준으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도 사정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률은 35개국 중 27위에 그쳤으며 고령층 고용률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다른 국가 상승 폭이 더 커 순위가 7위에서 15위로 급락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정규직 비중도 낮은 것이 문제로 꼽힌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결혼·출산·육아기에 따른 경력 단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령층은 또 다른 양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형 일자리 참여 비중이 높지만 대체로 단기·저임금 중심이라는 점에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과 여성,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단순한 고용률 제고를 넘어 고용 취약계층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핀셋형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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