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새벽배송] 일상 자리잡은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편익 저하, 생계 어쩌라고" 반대 목소리

새벽배송 금지 논란 확산…산업·소비자·노동자 반발 고조

쿠팡 위탁기사 1만명 소속 CPA "새벽배송 중단 강력 반대"

금지 시 경제적 손실 54조원 추산…국민 편익 저하 우려도

[그래픽=아주경제]

"물류는 기어 바퀴가 맞물리듯 움직이는데, 하나가 삐걱하면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다."

10일 한 배송기사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물류 흐름 특성상 새벽 물량이 끊기면 산업 전반에 연쇄 차질이 생긴다는 뜻이다. 다른 기사도 "물류는 24시간 흐름이 있어야 한다"며 "새벽배송 금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했다.

새벽배송 제한 논의에 대한 반발은 소비자층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1인 가구·영유아 가정 등 새벽배송 의존도가 높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한 워킹맘은 "저녁 때 돌아와 아이 학용품을 주문해도 새벽배송을 이용하면 제때 챙겨줄 수 있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새벽배송을 없애자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주부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배송 업무를 한다"며 "새벽배송 종사자가 늘어난 상황에 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미 일상으로 자리잡은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국민 편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난해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서 새벽배송이 40개 주요 서비스 중 1위를 기록했다"며 "이를 제한하면 국민 후생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간노동은 단순 강요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과 선호에 기반한 근무형태"라며 새벽배송 금지는 곧 근로자 직업선택 자유 침해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을 담당하는 일선 택배 기사들도 격앙된 반응이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노동자 해고는 살인'이라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기사들을 사실상 해고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CPA가 택배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93%가 새벽배송 중단에 반대했고, 95%는 "심야배송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야간배송 장점으로 '주간보다 교통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이 편하다'(43%)는 점을 꼽았다.

특히 쿠팡노조는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정책 논의가 아닌 내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쿠팡노조는 지난 2023년 정치적 활동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실질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한 바 있다. 쿠팡노조는 "대다수 야간 배송 기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만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조합 내 야간 배송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도 새벽배송 금지가 온라인 판로를 가로막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막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조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재 뿌리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보상 촉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경제적 손실이 총 5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배송·주 7일 배송 중단으로 택배 주문량이 40% 급감할 경우 소상공인 매출이 18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매출 감소분 약 33조원을 포함하면 전체 손실은 54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박민영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학회장은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 혁신으로 전자상거래 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 편익도 대폭 증가했다"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