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곧 끝날 것"…美상원, 셧다운 종식 위한 표결 돌입

식량·재향군인 지원 등 정부 기능 우선 재가동…오바마케어 12월 별도 표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장 40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페덱스필드에서 열린 워싱턴 커맨더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즈 간 미식축구(NFL) 경기를 관람한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셧다운이 곧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상원은 셧다운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첫 단계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뉴햄프셔주의 진 셰힌·매기 하산 상원의원과 메인주의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 중도 성향 의원 3명은 “세 개의 연간 지출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정부 예산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부 재개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공무원이 많은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도 "공화당의 건강보험 실패를 바로잡고 연방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합의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존 튠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해당 제안을 지지하며 "지금이 행동할 때"라면서 즉시 표결 절차에 착수했다. 수전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셧다운이 곧 끝날 수 있다는 점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식량 지원과 재향군인 프로그램, 의회 운영 등 일부 정부 기능을 우선 정상화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건강보험 보조금(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12월 중순 별도 표결에 부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셧다운 기간 해고 통보를 받은 연방 공무원의 복직과 체불 임금 지급, 각 주(州)가 자체 예산으로 유지해 온 연방 프로그램 비용 환급, 내년 1월까지 추가 감원 금지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보장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 동의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은 공화당이 만든 건강보험 위기 한복판에 있다”며 “이 합의안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고음을 울렸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주)도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끔찍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의회 진보 코커스(민주당 내 최대 진보 성향 의원 모임) 의장 그렉 카사르(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화당의 ‘새끼손가락 약속(pinky promise)’ 하나만 받아들이는 건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며 "수백만 가정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셧다운의 여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항공편 운항 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에 따르면 9일 하루 동안 2000편 이상이 취소되고 7000편 이상이 지연됐다.

또한 셧다운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식품 보조금(SNAP)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주(州)의 임시 지원금 지급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워싱턴DC 지역 식품은행인 ‘캐피털 에어리어 푸드뱅크’는 올해 계획보다 800만 끼의 추가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요가 20% 급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