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탄소감축목표 상향 부담"…실질적 지원책 요구

14개 경제단체 공동입장문…"경제환경 급변속 감축기술 미비"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조정 추진에 대해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FKI),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4개 단체는 10일 2035 NDC에 대한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당정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50∼60%', '53∼60%' 감축안보다 상한선은 올라가고, 하한선은 높은 쪽이 채택된 것이다.

단체는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환 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 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계는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 △ 저탄소 시장 창출 △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장문에는 대한상의와 한경협, 경총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