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안 통과…12일 하원서 표결 전망

임시예산안, 하원 표결 뒤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전망…"매우 좋은 합의"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41일째 이어진 셧다운 사태는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으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상원은 총 14차례 표결을 시도했지만,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해 번번이 부결됐다.

국면이 전환된 것은 민주당 내 중도파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 측과 조건부 합의에 나서면서다. 이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내 별도 표결 보장, 셧다운으로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직, 일부 부처 예산의 초당적 처리 등을 약속받은 뒤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에 상원은 전날 진행한 절차 표결에서 60대40으로 합의안을 가결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한 길을 열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2026회계연도 부처별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원들에게 즉시 워싱턴 DC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표결은 오는 12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2018~2019년의 최장 기록(35일)을 넘어섰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됐다. 셧다운 여파로 항공관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미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지연됐고,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도 재정 고갈 위기에 몰렸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 균열 조짐도 드러났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