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이틀째…여야 충돌 없이 진행

與, 경제성장률 제고방안 묻자 구윤철 "교육시스템 개편"

野, 대장동 항소 포기 지적..."범죄자 위한 보이지 않는 손 작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공세를 펼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충돌을 피하며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옹호하면서 구 부총리에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을 물었다. 박 의원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 노동, 기술혁신 등이 중요한 요소인데, 자본의 경우 이재명 정부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과정들을 차분히 하고 있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혁신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을 정상화하고, 여러 방향성을 잘 잡아 산학 협력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경제성장률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가장 문제다. 저출생이 심각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며 "어떻게 노동생산성을 높일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초·중·고·대학 교육을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AI를 청년들이 잘 활용하거나 지식이 많이 쌓인다면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여성이나 고령 인력들도 청년 벤처창업과 연결해주니까 생산성이 높아졌다"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직업 훈련이나 적응 훈련, AI 대혁신 교육, 기술적 이해 등을 높여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정책 구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범죄자 일당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7800억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이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는 적반하장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진행된 예결위 회의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최형두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 등의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이 8000억 가까이 되는데 국가가 포기했다"며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후퇴할 것이다. 국민 세금을 걷어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약탈 경제 국가"라고 꼬집었다.

예결위는 오는 12일부터 양일간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소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