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포기' 여야 격돌…"외압 아냐" vs "항소포기 지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공방

정성호, '수사 외압' 논란에 "외압 아냐…지시한 적 없어"

법사위에선 '헌법 존중TF' 두고 충돌…野 "내란몰이TF"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국회에서 크게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 수사'라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이 사실상 수사 외압과 같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 첫 충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구체적인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정도로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차관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세 가지 안을 검찰총장한테 줬고, 그게 모두 항소 포기하라는 말이었다"며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이라든지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를 하려면 관행적으로 서면 또는 공문으로 했을 것"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한 후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을 보고 받았지만 그런 식의 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신중 검토가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며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띄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도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헌법존중TF'에 대해 "이름 자체가 코미디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수사에 개입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 정신을 입에 올리느냐"며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이름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은 "헌법 어쩌고 하지만 결국 완장질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내란을 이유로 솎아 내겠다는 것이고, 충성을 맹세하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부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며 "TF 설치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내란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아무리 위에서 불법적 명령을 하더라도 따르면 그것이 오히려 위법"이라며 "이번에 TF가 활동을 개시하면 기준에 따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