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처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공방에 여야 충돌 가속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집단반발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공세가 거세지고 정국 긴장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다만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듯 이날 의총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추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날 공개된 남욱·유동규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재명·정진상·김용·김만배 네 명이 사건의 방향을 짜맞추기로 합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권리당원 출신 백광현씨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해당 녹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4인의 사전 합의 정황과 김만배의 '3년 버티면 사면' 교감 의혹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도 몰랐고, 대북송금도 몰랐다던 사람이 추 의원만큼은 '계엄 알고 표결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국기 문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개정까지 거론하며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와 검찰의 '조작 기소' 가능성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법무부 외압 여부를 우선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지, 별도 국정조사특위를 꾸릴지도 쟁점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이번주 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