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17만 가구 단수 파주시 행정 붕괴…책임 절차 모두 밝혀라"

반복되는 상수도 사고, 시장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 전반의 실패

"파주 재난 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 없이는 같은 사고 또 반복된다"

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파주시 전역에서 발생한 17만 가구 단수 사태와 연이어 발생한 상수도 사고에 대해 "파주시 행정체계의 구조적 부재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재난 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고 의원이 파주 행정 전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구조 개편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단수는 파주시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전면적 재난이었다"며 "학교 급식 중단, 병원·요양시설 위생관리 차질, 다세대 주택 급수 불능 등 생활 기반시설이 사실상 멈춰섰다"고 지적했다. 

파주시 공식 공고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고양 정수장에서 교하·월롱 배수지로 향하는 광역 송수관이 공사 중 파손되면서 파주시 대부분 지역에 단수가 발생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에서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수도 사고도 문제로 꼽았다. 고 의원은 "2021년 침전물 사고, 2023년 탁수·혼탁수 사고, 2025년 1월 관말부 침전물 사고에 이어 이번 광역 송수관 파손까지 이어졌다"며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사전 대비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매번 사고 후 공지와 사후 수습에만 머물렀고 근본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초기 대응의 혼선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단수 지역, 복구 시간, 식수 확보 방안 등 기본 정보조차 제때 제공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이것은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 부서 간 협업 구조, 상황관리 조직 등 파주시 행정체계 전반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암초등학교 인근 상수도관 누수 사고에 대해 고 의원은 "파주시 담당 부서는 ‘현장에 나갈 인력이 없다’고 했고, 관리업체만 남겨진 채 대응해야 했다"며 "이는 특정 부서나 개인이 아니라 파주시 조직 전체가 위기 대응 구조를 갖추지 못한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재난 대응 종합상황실 상시화 △컨트롤타워 일원화 △상수도 전 구간 전수 점검 △행정 조직·인력 재배치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재정립 △정보 전달 실시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파주가 다시는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주시 행정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16일 오전 11시를 기해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했던 교하동, 운정동, 야당동, 상지석동, 금촌동, 조리읍 등 파주시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이날 현재 재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교하 및 월롱배수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수질은 적합하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 주요 지점과 아파트 저수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해 1주일 안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 적합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