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법개혁의 갈래길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을 묻다

아주 로 포럼

창간 18주년을 맞은 아주경제신문이 제2회 ‘아주 로 포럼(Aju Law Forum)’을 오는 26일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이자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 논란과 영장 발부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균형 잡힌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의 합리적 도입 방안’을 주제로 주제강연을 진행합니다. 영장 심문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 요소를 심도 있게 짚습니다.

이어지는 특별강연에서는 손창완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배임죄와 대체입법’을 주제로 현행 법리의 한계와 입법 과제에 관해 분석합니다.

패널토론에는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재순 바른 변호사, 박동복 화우 변호사, 정광병 세종 변호사가 참여해 사전심문제도의 실효성, 보완 장치, 제도화 과정에서의 쟁점 등을 다각도로 논의합니다.

형사사법의 신뢰 회복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주 제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후 2~5시
■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대회의실
■ 주 최 : 이성윤 국회의원, 아주경제
■ 문 의 : 포럼사무국 02-767-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