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 與野 728조원 예산안 힘겨루기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을 강조하는 야당 간의 전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간 전방위 공방이 전망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예결소위 예결위원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민주당 의원,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이 참여한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상임위 단위의 예비심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로 넘겼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는데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에선 여야가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작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감액했던 기재부 예비비(2조 4000억 원)를 다시 4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한 것을 두고도 감액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