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수사 속도 전망

안권섭 변호사 [사진=대륜]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별도 법률 제정 없이 즉시 가동될 수 있는 특검인 만큼, 수사 착수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상설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지며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이다. 특검 사무실 구성과 인선이 마무리되면 두 사건의 기초 사실관계 확인과 강제수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둘린 띠지가 증거 보존 단계에서 사라진 사안이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었던 만큼 실제 금품 전달 경위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주목받아 왔다. 분실 사실이 드러난 뒤 “증거 인멸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돼 특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상급자인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수사 독립성 침해 여부가 특검 조사 대상이 됐다. 엄 검사는 과거 대장동 수사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어 사건 배경과 영향 관계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안 신임 특검은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강력·반부패 수사에 주력했다. 이후 2020년 변호사로 전업해 형사·기업법무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서울시·지자체 고문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한 안 특검은 독립적 수사 경험과 공공기관 자문 경력을 두루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봉권 분실 경위와 쿠팡 퇴직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제 직권남용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