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대미 투자 수익 5대 5 배분, 계속 문제 제기할 것"

"을사늑약 저리 가라 할 정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17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정을 주장했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은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려는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을 수혜국이라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수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5대 5 배분에 대한 걱정이 들지 않을 사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양해각서(MOU) 상의 조항을 근거로 수익 배분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애당초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뤄진 협상이었던 만큼 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를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무리한 투자처를 선정해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돼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없는 사업은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협상 기간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놀랐던 경험도 털어놨다. 그는 "지난 8월 산업정책비서관이 미국에서 보낸 문서가 왔다고 하기에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니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라고 했다"며 "문서 형식이나 내용 등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했겠느냐.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 일색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어 김 실장은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며 "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시간 정도 마지막 설전을 해보니 비로소 미국의 요구가 더 뚜렷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8월 정상회담 이후 훨씬 강화된 우리의 입장문이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며 "기본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 200억 달러 연간 한도 등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