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팩트시트·SCM에 첫 공식 반응…"대결적 기도 공식화…대응조치 취할 것"

조중통 논평으로 4일 만에 반응 내놔

3800여자 분량 통해 조목조목 지적

'北 완전한 비핵화'에 "우리 실체 부정"

고위급 담화 아닌 논평으로 수위 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는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공개된 지 4일 만에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이날 약 3800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북한은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북·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한 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핵잠 보유가 중국 견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지역 차원의 대응 의지를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데 대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이날 고위급 담화 대신 논평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일정 수준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