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주민 반발 여전...한은 "주민 지분 참여가 해법"

국민 중 33% 기후변화 심각 인식…'님비'는 뚜렷

재생에너지 수용성 높이려면 주민 직접 참여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민 참여 부족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8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 방안'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지자체나 기업이 주도하고 주민은 사후 동의나 이익 공유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민이 사업 과정에서 배제되고 수익창출 기회가 제한되면서 발전설비와 지역 공동체가 분리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한은의 기후 인식 조사 결과 국민 중 33.0%는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했지만, 주거지나 생활권 인근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낮았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입지 수용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님비(NIMBY·지역반대) 현상이 뚜렷한 것이다.

이에 한은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또는 주민공동체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임대료 지급이나 사후 보상 방식이 아닌 '지분 참여 모델'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설문 결과 주민들은 투자와 관련해 수익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 참여할 권리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은은 "지분형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정책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조절할 수 있다면 잠재적 참여 의사가 실제 투자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전력판매가격 변동성은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다. 한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부채상환능력비율(DSCR)이 급격히 악화하고 내부수익률(IRR) 변동폭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원 한은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은 "전력판매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정책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 주도 입찰제도 하에서 장기고정계약을 활용하면 수익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 등 비가격 요소가 실효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의 자연자원으로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