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불출석'…특검, 수사기간 연장 추진

핵심 피의자 조사 무산…19일 대통령에 연장 요청

김 여사 재판 중계 첫 신청…새 소환 일정도 검토

지난 9월 26일 법정에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예정된 소환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우편 제출했다. 김 여사는 건강 악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사유로 들었다. 특검이 지정한 소환일은 각각 24일과 26일이었으나, 이들은 "다음 주 출석은 어렵다"며 12월 초 조사 가능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일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 활동기한은 11월 28일까지이며, 대통령 승인 시 30일을 한 차례 더 늘릴 수 있다. 연장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기한은 12월 28일까지가 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금품 수수·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제공 장신구 관련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서성빈 대표 등과 관련된 인사 청탁 의혹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안들은 아직 사실관계가 정리된 단계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 확인이 필수라고 판단한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면 이번 특검에서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 여사 재판의 일부 절차에 대한 중계 허가도 처음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19일 진행되는 서증조사 전체와 12월 3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국민 알 권리'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양평 공흥지구 의혹 등도 조사 중이다. 강철원 서울시 부시장은 25일, 사업가 김한정씨는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서성빈 드롬돔 대표는 20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는 27일 재소환된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변경 사유로 소환일이 26일로 조정됐다.

이번 연장 신청은 사실상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다. 연장이 승인되면 두 사람에 대한 대면 조사와 공소 판단이 가능하지만, 승인되지 않을 경우 미완료 사건 상당수가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첩된다.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하는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새 소환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