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 경기 살린다…공공기관·지자체 지역경쟁입찰, 150억원 미만까지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금액 7.9% 상승 예상

지역업체 우대도 강화해 공사 참여 유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업체 우대평가 강화로 공사 참여도 도모해 지역경제 창출도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업체의 기회가 줄고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기관·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기존 대비 7.9% 상승한 약 2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계약예규를 개정해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시 만점 기준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가점도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부분에서 5점에 해당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배점을 적용한다. 또 낙찰자 평가 부분에서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마련해 2점 가점을 부여한다. 

부작용은 제도 보완으로 막는다.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하고 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제를 시행해 페이퍼 컴퍼니를 선별한다. △사전 예방교육 △모니터링 △ 담합 발생시 엄중제재 등을 통해 지방 건설업체 간 담합가능성도 차단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규칙·계약예규 등 관련 과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중 사전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 아래 담합 협의 확인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