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AI 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外

[사진=ABC A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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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후 2시,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현직 국민의힘 소속 인사 27명에 대해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채이배 당시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된 뒤 약 6년 7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내년 법인세 86조 전망

반도체 업황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내년 법인세 수입을 약 86조 5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더 낙관적으로, 87조 5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AI 거품 논란이나 일부 산업의 부진, 법인세율 인상 논의 등은 하방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실적과 시장 흐름을 반영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입 전망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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