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시, 부적합 지역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 특혜"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 등이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부당하게 결정해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부터 1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의 한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인천교육청은 통학 거리 및 안전 문제로 여러 번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인천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학교설립 예정지로 확정 및 고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부지가 학교 설립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향후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직원 4명에 대해선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