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에 '활력' 불어넣는다

"수도권 중심 부동산정책 전환 촉구"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4일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경남도가 장기 침체에 빠진 비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와 공급 정상화 등 ‘지방 맞춤형 생존 전략’을 공식 건의하며 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닌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된 대책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포인트 하락했고,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2022년 12월 34.3%포인트에서 올해 58.5%포인트로 벌어졌다.

인허가 물량도 올해 9월 기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도내 주택건설업 등록 업체 역시 2020년 485개에서 올해 273개로 줄어드는 등 지역 건설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7일 경남연구원·LH경남지역본부·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건설업 지원을 통한 공급 정상화 △임대주택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수도권·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지역 현실에 맞게 “차등 적용”하도록 전환하자는 것.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적용 등을 건의해 얼어붙은 거래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지역 건설사의 위기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및 매입가격 산정 방식 개선, 주택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 완화, LH 공공택지 민간 공급 재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지방은 사업 수익성이 낮아 신축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도는 정부 건의와 별도로 자체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침 도입, 청년·신혼부부·은퇴자를 위한 특화 임대주택 확대, 주택건설 및 재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민간공사 하도급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된다.

올해 10월까지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은 64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역 전문건설사의 수주를 지원했다.

경남도는 이번 건의안을 연내 국토교통부와 LH에 제출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열과 지방 공동화의 악순환을 끊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정책”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