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채해병 특검 겨냥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 처분 가당치 않아"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오후 제주시 연동 썬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항명 수사 핵심 공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박 대령 탄압 관련 군검사들의 불기소 움직임은 채해병 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검은 수사 외압의 핵심 공범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이 있다면서 직권면책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시원은 2023년 8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 기록을 무단 회수했다”며 “임기훈은 ‘VIP 격노’를 촉발하고 허위 답변 자료를 작성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핵심 공범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전면 거부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며 “아무리 수사에 협력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들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면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은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기소하고 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긴 군검사들(김동혁, 김민정, 염보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직권 남용 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형사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하는 파견 검사들과 제 식구를 감싸려는 파견 군검사들이 똘똘 뭉쳐 공소권 남용 군검사들 기소를 막고 있다는 내부 제보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사실이라면 특검이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에 제압당한 것이다”며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불의와 결탁해 정의를 탄압한 자들의 죄를 끝까지 물어 신상필벌 하는 것이다”며 “박정훈 대령을 탄압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기소함으로써, 불법 명령에 맞선 군인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엄중한 교훈을 군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해병을 사지로 몰고 국민의 군을 사병화했던 불의하고 무도한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군인의 명예를 지키라는 국민적 열망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