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북수원 이목지구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지연 지적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문제점 짚어

김동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민주당,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현안을 짚으며 실효성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연초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외관에 치우쳐진 집수리사업의 실효성 저하' 문제를 언급하고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연구 분석이 크게 괴리된다"며 "초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변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전문인력 교육 이수율, 협업 구조 부재, 미집행 사업 사전심의 부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 개발과 교육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리며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목지구의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시민 피해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고, 에듀타운 내 초등학교 미개교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광교 개발이익금 배분 관련 오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요청하며, 당초 협약서대로의 추진 요구와 행정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단과 공사의 역할 차이에 대해 "시민편의와 수익창출 사이의 균형을 명확히 하고,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드컵경기장 활용 계획, 사업대상지 지정 시 인프라·수용성 검토 부족 문제, 주민 갈등 대응 인력 선제적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전문 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