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중고 제조라인 수입 기준 강화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반도체 칩 제조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연수에 사용하는 중고 제조라인과 장비·기기의 수입 기준을 규정한 공지 30호(30/2025/TT-BKHCN)를 공포했다. 정부 공식 사이트가 24일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제조라인의 수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첫째, 수출국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저품질,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공표한 중고 제조라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둘째, 기술이전 관련 법규에 따라 이전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제조기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셋째, 안전·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관련 국가기술기준(QCVN)에 적합할 것. 관련 QCVN이 없는 경우 베트남국가규격(TCVN) 또는 수출국 국가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넷째, 처리능력과 성능 등 잔존 능력이 설계상의 85% 이상일 것. 다섯째, 원자재·에너지의 실제 소비량이 설계치의 115% 이내일 것 등이다.

 

다만 디지털 기술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또는 연수에 사용하는 제조라인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비·기기·공구의 수입 또한 제조라인 조건(1)~(3)에 준해야 하며, 안전·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관련 QCVN이 없을 경우 베트남국가규격(TCVN), G7 국가, 한국 가운데 한 국가의 국가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제조 후 수입까지의 기간이 2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디지털 기술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20년’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