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에 관세 정당성 촉구..."美 위해 옳은 결정하라"

중간선거 앞두고 물가·약값 성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자신의 관세 적법성을 인정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동시에 물가·약값 인하 노력을 적극 홍보하며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한 메시지 강화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사악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며 "9명의 대법관이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을 "관세가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튼튼하며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관세 덕분에 이뤄졌는데 관세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가난하고 한심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이르면 연내 판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관들은 지난 5일 첫 구두변론에서 대체로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유리한 판결을 낙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걸 경우 그간 관세를 지렛대로 체결한 무역 합의들이 무효화돼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며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SNS 글을 통해 자기의 정책 덕분에 미국 내 약값이 매우 낮아졌다면서 "이게 훨씬 저렴하고 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원들이여 기억하라. 이건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했다"면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리면 우리는 기록적인 득표로 중간선거를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의 물가 안정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고물가 문제를 집중 공략해 주요 지역에서 승리한 이후,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미국 내 제약사들이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세를 지렛대로 압박해 왔으며, 일부 대형 제약사와는 실제 약값 인하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경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식료품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 또 그는 미국 내 '근로자 가족'에게 관세 수입에서 2000달러(약 294만원)를 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이 구상은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으며 법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