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위원장,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폐쇄에 "행정 무능·책임 회피" 강도 높게 비판

△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회 1일 논평 발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삼척시는 아무 준비 없었다" △ 2016년부터 논의된 삼척의료원 이전에도 대책 부재 지적... 강원도-삼척시 '핑퐁 행정' 비판 △ "지연된 시간만큼 시민 불편 전가... 공공의료 인프라 지키지 못한 행정 실패" 규정

이정훈 위원장. [사진=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정훈)가 1일 논평을 통해 내년 2월 폐쇄를 앞둔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사태에 대해 삼척시와 강원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산모 만족도 1위에 가까웠던 공공시설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삼척시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며 현재 상황을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만든 구조적 실패"로 규정했다.
 
논평은 첫째, 삼척의료원의 이전 계획이 2016년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척시가 의료원 이전 직전에야 허둥지둥 대안을 검토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둘째, 강원도와 삼척시의 '핑퐁식 행정'으로 강원도는 "여유 공간이 없다"며 조리원 이전을 거절하고, 삼척시는 "도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누구도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출산 후 1분 연계 진료' 시스템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셋째, 삼척시가 "새 건물을 짓겠다", "조례를 바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조례 개정은 몇 달, 시설 건립은 몇 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 사이 시민 불편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의료 접근성 저하와 위험 대응 시간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결국, 지연된 시간만큼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넷째, 이번 사태가 삼척시 출산 정책 전반의 모순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출산율 감소가 국가적 위기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산모·신생아 지원 인프라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정책의 자기 부정'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평은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했던 위기를 방치한 행정 실패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 결과라며, 강원도와 삼척시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중심에 둔 현실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