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청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해당 내용의 게시글이 빗발쳤다.
한 누리꾼이 "주가조작 징역이 11년에 벌금 8억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이 징역 4년에 벌금 1억 3720만원"이라고 설명하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구형이 너무 가볍고 벌금이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한 누리꾼은 "특검은 법에 정해진 양형기준 내에서 최대한으로 구형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감형할지가 관건이고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이 나올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저기서 이거저거 붙여서 깎아줄 거잖아", "사형시켜라", "2000억을 잘못 쓴 거 아니고?", "여사 표현은 왜 자꾸 붙이냐", "주가 조작해도 11년... 실제는 저거보다 적게 나올테니 돈 벌고 싶으면 주가조작 해서 크게 한탕하고 감옥에서 몇년 있다 나오면 되겠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야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특검은 지난 8월 29일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자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를 통해 약 8억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고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당초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최근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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