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발 강경 기조에 기업들 '초긴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제도 강화를 예고하면서, 조사 대상 기업들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과징금 상한 3%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속에 국회에서는 이를 최대 4%로 높이는 법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예스24, KT 등 여러 대형 유출 사건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으며, 향후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계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지방선거 D-180…'어게인 2018 vs 2022'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1년차에 대한 첫 민심 평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를 부각하며 ‘정권 안정론’을 내세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2022년 지방선거 승리 재현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등 핵심 지역에서는 여야 잠룡들의 출마 가능성이 잇따라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국정 운영 동력과 보수 진영 재편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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