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걱'…'매각 중단' 암초 만난 용산정비창 사업

李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코레일 보유 토지 영향권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일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에 100층 높이의 복합업무지구를 건설하는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국유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로 핵심재원 조달 계획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번 지시가 일시적 중단이 아닌, 새로운 공공 자산 관리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한 ‘전면 재검토’ 성격에 가까운 만큼, 상당 기간의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7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부지가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핵심 부지인 용산정비창 부지가 자산 매각중단 지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현재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기획재정부 등이 매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을 조성 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다만 이번 긴급 지시로 매각 절차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당장 내년 상반기로 예상됐던 토지 매각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지만, 개발 부지의 상당 부분(약 70%)은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어 자산 매각 중단 지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매각 중단은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 자산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5일 각 부처에 매각 중단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새로운 원칙이 정립될 때까지는 국유 자산 매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용산정비창 사업 역시 사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체 공정의 지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기존의 민간 참여형 사업 모델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지 매각이 중단되면 사업자 공모와 재원 조달, 개발 시행 일정도 줄줄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코레일의 자금 조달 계획 역시 추가 보완이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지연으로 보유 부지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이 누적될 경우, 코레일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재검토 과정에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성 강화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또 헐값 매각 논란을 막기 위해 최소 매각 가격 자체가 높아져, 민간 참여자의 사업성이나 참여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