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이충우 시장·시의회 박시선 부의장, 본회의에서 핵심 현안 '정면 충돌'

신청사 이전 공방 "공포 마케팅·선거법 위반 소지"

하동 제일시장 재개발, 희망 고문만 계속 반복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1000억 부담 현실성 0

행정 미사일 부대 논란, 입장 선회 배경 불투명

시민들, 정책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안타깝다'

박시선 여주시의회 부의장(오른쪽)이 이충우 여주시장(왼쪽)과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질의 응답을 벌이고 있다. [사진=여강기자단]

여주시 시정 핵심 현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박시선 여주시의회 부의장과 이충우 여주시장이 지난 1일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 전반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론이 정면으로 제기됐다.

특히 시청사 이전 사업을 둘러싸고 이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시정질문에서 원도심 재생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됐던 하동 제일시장 재개발 무산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박 부의장은 “LH 철수 이후 민선 8기는 수차례 사업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검토 중’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며 “전임 정책 핑계만 반복할 뿐, 대체 추진 주체 확보나 재정 계획 등 실질적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재추진을 말하지만 로드맵, 투자 구조, 재정지원 계획 등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결국 시민들에게 반복된 희망고문만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외부 정책 변화로 LH가 철수한 사안”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민간 주도로 재추진 방안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취임 후 2년 반 동안 여전히 검토 단계라는 것은 행정 실행력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중심은 신청사 이전 사업으로 박 부의장은 이 시장이 지역 간담회에서 반복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신청사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부의장은 “신청사 이전은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의결됐고, 설계·용역 계약까지 완료된 진행사업”이라며 “시장 교체만으로 중단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해 시민 불안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집권 여부를 도시발전 무산과 연결시키는 공포 마케팅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시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이 시장이 “이항진 전 시장이 다시 출마하면 신청사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고 직접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부의장은 “현직 시장이 경쟁 정치인을 전제로 정책을 거론하는 자체가 행정의 선거 프레임화를 초래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형 공공사업의 안정성을 설명해 시민 불안을 낮춰야 할 시장이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장 스스로가 공포 확산의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을 둘러싸고도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박 부의장은 “국가 사업을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시가 1000억 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타당성 검증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도박성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비 및 민간투자 조합 형태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지만, 박 부의장은 “추계 자료나 시뮬레이션 없이 낙관만 나열하고 있다”며 투명성 부재를 다시 지적했다.

남한강 보 전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논란과 관련해 박 부의장은 “소문 확산에 시민 불안이 극심했는데도 시는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며 “위기관리 능력 부족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환경부 소관 사안이며 개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박 부의장은 “문제가 커진 뒤 설명회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군 미사일 부대 유치 논란과 관련해 박 부의장은 “초기에는 조성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최근 갑자기 반대로 선회했다”며 “정치 일정이나 여론 눈치보기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애초부터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답했지만 박 부의장은 “발언 및 접촉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시민 반응도 비판적이다. 동 지역의 한 주민은 “정치 싸움 사이에서 시민만 불안하다”며 “신청사 이전,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등 여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책임 공방 외에 실질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사업이 좌우된다는 발언은 시민을 겁주는 말”이라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가 중요하지 정쟁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민선 8기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점검 요구가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면서 향후 신청사 이전, 원도심 개발, 재생사업, 환경·안보 현안 등이 지역의 핵심 쟁점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