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통합 추진에 SR 노조 반발... "졸속 통합 반대"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해있다. [사진=연합뉴스]

에스알(SR)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졸속 정책에 강력한 반발 입장을 내놨다.

SR 노조는 10일 성명문을 내고 "일방적인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평가 없는 통합 결정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좌석난 해소와 안전 강화 등을 이유로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교차운행 등 운영통합을 시행하고, 내년 말까지 고속철운영 기관인 코레일과 SR을 합치는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SR 노조는 "SR 출범 이후 철도 서비스의 편의성과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국토부가 내년 말 통합 일정만 제시했을 뿐 SR과 코레일이 공정하게 경쟁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SR 지분 매수권, 차량기지·역사 우선 사용 등 수많은 특혜를 누려왔음에도 자구 노력은 전무했고 부채가 22조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기관이 통합을 명분 삼아 산업 전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안전성과 효율성, 서비스 품질을 모두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고 두 기관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철도 독점체제 회귀가 아닌 경쟁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혁을 철도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부에 △내년 말 통합 계획 즉각 철회 △제도적 불균형 해소 △SR·코레일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 △철도 독점체제 회귀가 아닌 경쟁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다.

반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철도노동자는 기관 통합 결정을 환영한다"며 "고속철도 운영기관의 통합은 철도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공공성 또한 높일 초석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또 "그동안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 왔다"며 "SR의 재무적 투자자 이탈, 차량 노후화 문제 등은 기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