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 14시간 참고인 조사

  • 상설특검, 14일 재출석 요청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11일 서초동 안권섭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11일 서초동 안권섭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 4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문 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 절차를 거친 뒤 귀가했다.

특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불러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이전까지 사건 경과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때 압박을 가한 인물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이들이 자신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엄 전 지청장이 중요한 압수수색 증거물 내용 등을 고의로 누락한 채 대검에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했다. 

반면 엄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대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을 요청하며 맞대응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사건 경과 관련 모든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14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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