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은행법 처리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국힘 또 필버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접경 지역 위험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이번 필리버스터 대결은 14일 낮에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에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사법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