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환율· 물가· 금리 3高에 민생은 벼랑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시장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1~2%대 초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받았던 차주들과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혼합형(고정) 주담대 금리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집계됐다. 10월 말(3.690~5.832%)과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하단 기준으로만 0.430% 포인트 뛰었다. 금리 오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금리 상단이 약 2년 만에 6%대를 다시 넘어섰고, 하단도 1년 만에 4%대로 재진입했다.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근본 배경에는 △지표금리 반등이 있다. 한은이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자, 주담대 금리의 준거지표 역할을 하는 은행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28일 3.429%에서 이달 5일 3.452%로 일주일 만에 0.023%포인트 올랐다. 국고채금리도 올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4년 말 2.596%에서 지난 12.4 3.025%로 올랐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24년 말 2.762%에서 지난 12.4 3.229%로 올랐다. 늘어나는 재정적자 때문이다. 대출금리 상승은 우선 시장금리와 코픽스(COFIX) 금리 등 지표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코픽스도 신규 취급액 기준 8월 연 2.49%에서 9월 연 2.52%, 10월 2.57%로 두 달 연속 올랐다. 그만큼 은행의 자금 확보 비용이 커졌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올리면서 대출 금리 상승 폭은 더 커지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임의로 붙이는 금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기적인 조정 외에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조절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다. 그러나 지금은 환율도 상승하고 있다. 환율상승은 외환시장에 유입되는 달러보다 투자금 유출이 많다는 의미다. △우선 경상수지가 3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개인과 기업, 국민연금 등 경제 주체의 해외 투자는 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되는 달러보다 투자금 유출이 더 많아지면서 고환율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 10월엔 추석 연휴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반토막’ 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다. 9월 134억7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작년 10월 94억달러에 비해서도 27.5% 줄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출은 558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다. 정보기술(IT) 품목은 반도체(25.2%)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비(非)IT 부문에서 철강제품(-14.1%), 화학공업제품(-13.1%), 승용차(-12.6%) 등의 수출이 줄었다. 수입(480억6000만달러)은 같은 기간 5.0%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33억2000만달러)보다 커졌다. 장기 연휴로 여행수지 적자(-13억6000만달러)가 9월(-9억1000만달러)보다 늘어난 영향이다. 배당·이자 소득 등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4000만달러)는 9월(29억6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개인과 기관, 기업이 해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달러가 훨씬 많았다. 해외 주식과 채권 등 증권투자에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172억7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수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52억달러 늘었지만 해외 유출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업 등의 직접투자(FDI)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18억8000만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1억5000만달러)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경상수지 흑자와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로 유출된 금액을 종합하면 10월 자금 순유출 규모는 69억9000만달러에 달했다. 9월 74억9000만달러 유입에서 큰 폭의 유출로 전환됐다. 9월까지 1300원대였던 환율이 10월 평균 1424원83전까지 오른 배경이다. 자금 유출 규모가 커지면 환율이 치솟는 현상은 연중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40~1450원으로 높던 1~4월 자금 유출 규모는 297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5월부터 자금 순유입으로 흐름이 전환되면서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왔다.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로 직접투자(223억달러)와 증권투자(725억달러)를 합친 금액보다 약 52억달러 적었다.

△유튜브, 넷플릭스와 각종 클라우드 구독료, 인터넷 광고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외화가 연 2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한 미국 빅테크가 국내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달러를 쓸어 담으면서다.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독료까지 포함하면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중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클라우드 이용료, 구글과 SNS에 지급하는 인터넷 광고료, 넷플릭스 구독료 등으로 주로 구성된 항목의 연도별 지급 총액을 분석한 결과 2020년 84억달러인 지급액이 지난해 168억달러로 불어났다. 올해도 1~9월 지급 총액이 137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기록을 넘어 2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항목은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수지,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등으로 빅테크가 독과점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빅테크 유출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수지’ 적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17억달러인 적자가 올 들어 3분기까지 22억달러로 불어났다. 디지털 거래 관련 분야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빠져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디지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글로벌 플랫폼 의존도가 날로 커지고 있는 데다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독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빅테크들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류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어 이 같은 구조는 쉽게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 적자가 한국 경상수지와 환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 같은 후발 주자의 고민은 AI 대전환(AX)이 진행될수록 디지털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고성능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 빅테크의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개를 사들여 국내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디지털 적자는 계속 불어난다. 클라우드와 AI 플랫폼 사용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호출 비용 등을 계속해서 빅테크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과 공정 자동화 같은 피지컬 AI를 운용하는 데도 해외 빅테크의 맞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료가 빠져나간다.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상당수 AI 서비스 스타트업이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빅테크에 달러를 지불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디지털 적자가 지난해 990억달러까지 늘어난 경상흑자 기조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가 보편화할수록 ‘보이지 않는 지급’이 늘어 서비스수지 적자를 악화하고, 환율 등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잔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이익유보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화값 추락을 막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7일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내국인의 FDI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7069억달러(약 1043조원)로 올해 들어서만 500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선을 돌파할 전망인데, FDI 잔액이 엇비슷한 규모에 먼저 도달한 셈이다. 기간을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2021년 이후에만 FDI 잔액이 1884억달러(약 278조원) 급증했다. FDI 잔액이 불어난 것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 속도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로 나간 직접투자는 298억9000만달러지만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130억9000만달러에 그친다. 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물론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해외에 자회사를 세워 수익이 발생해도 국내 본사로 달러를 송금하지 않고 현지에서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이익유보금은 3분기 말 현재 1144억달러(약 169조원)에 이른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 수요가 갈수록 늘자 해외 자회사 통장에 달러를 고스란히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생계비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처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축소를 최근의 석유류 물가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다. 휘발유·경유 등은 생계, 물류·운송, 서비스업 전반과 직결된 생활 필수 품목으로 꼽힌다.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소비자물가 지수 가중치(1천)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4.1, 16.3을 차지해 큰 편이다.

설상가상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로 전년 대비 2.4% 올랐다. 2% 중반대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2.4%)부터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먹거리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식품물가지수는 27.1%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17.2%)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다.

최근에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산 과일이나 고기, 커피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국산 소고기가 9.3% 오르는 동안 수입산 소고기는 40.8%나 상승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망고의 개당 가격은 7113원, 파인애플은 7933원으로 크게 올랐다. 장기적으론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에도 환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품 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31.8%로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주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비료나 사료의 원료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 약 40%가 먹거리와 주거, 전기·가스료 등 생계형 항목에 집중됐다. 소비지출의 증가 속도도 빠르다. 3분기 1분위의 소비지출은 6.9%, 2분위는 3.9% 늘었지만, 5분위에서는 1.5% 줄었다. 방만한 재정지출로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금리도 올라서 금융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환율도 올라서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도 오르는데 일자리마저 어려워 소득이 줄어들어 저소득층 민생경제는 말이 아니다. 자꾸만 돈만 퍼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의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토해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 △환율을 안정시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도 시급하다. △재정적자를 줄여 국고채 금리가 상승 (국고채 가격 하락)하지 않도록 해서 국고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 기업 기관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크게 상회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 이익보유금도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바 이를 국내투자로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투자환경개선이 시급하다. 투자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는 환율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1500원선 돌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2009년 3월 환율이 1453원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12월은 1499원이었고 위기 직후 1998년 1월에는 1701원까지 급등했다. 지금 환율대책이 시급한 이유인바 결국 환율안정은 국내투자 환경 개선에 달려 있다.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과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통화연구실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국제금융학회장 ▷고려대 경제학과·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자유시장연구원장 ▷서울지방시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