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질타 향할 곳은 10·15 대책 책임자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개발 대상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을 향해 골목대장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 방안을 수용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正導)"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