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도박 모니터링 강화" 주문한 국회…관련 예산은 삭감

'클린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예산, 정부안 대비 국회서 10억원 삭감

음란물·도박 등 불법 정보,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실태 반영 못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도박·마약·음란물 모니터링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던 국회가 정작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내년도 '클린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예산이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 났다. 방미통위는 22억9100만원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 중 10억원 이상을 삭감해 최종 12억4600만원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인 14억6000만원보다 오히려 2억2000만원이 줄었다. 

불법 스팸 및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예산 역시 비슷하다. 정부는 49억9000만원을 요청했으나 국회는 5억7000만원을 삭감해 44억20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업무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업계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항변한다. 방미심위는 신고를 받은 뒤 심의에 착수하는 '사후 규제'를 진행하고 방미통위는 폐쇄형 플랫폼을 직접 감시하는 '선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예산 삭감으로 방미통위의 인터넷 도박·마약·음란물 모니터링 사업 확장은 제동이 걸렸다. 방미통위는 증액한 예산을 활용해 모니터링 요원이 실제 유료 결제를 거쳐 폐쇄형 커뮤니티, 비공개 대화방에 잠입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었다.

구독형 음란 라이브 방송이나 회원제 도박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시범 감시를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불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음란물·도박 등 불법 사이트 상당수가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해 이를 감시하기 위해선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각종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막아내기에는 예산이 너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심위의 '2025년 상반기 통신심의 의결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4만84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급증했다. 불법 도박 정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5만 35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