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일본 핵보유 논의에 세계 각국 '경계'...지지는 없었다

北 "대재앙", 中 "군국주의", 俄 "명백히 부정적"…美는 비핵 원칙 재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 수뇌부가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거론하자 국제사회가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동북아 안보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은 일본의 비핵 원칙과 확장억제 체제 유지를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는 일본 측 일부 인사가 국제법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한동안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해 잘못된 행동과 발언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며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고도로 경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역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20일(현지시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핵 정책 전환 논쟁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은 명백히 부정적"이라며 "일본의 군사화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그러한 군사화로 위협받는 국가들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극동 지역의 전략 균형을 흔들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가장 강한 수위의 비난을 쏟아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를 인용해 일본의 핵무장론을 "극히 도발적인 망언"으로 규정하며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을 사실상의 핵무장 의사 표현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억제돼야 할 위험한 행보"라고 비난했다. 또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맹인 미국조차 일본의 핵무기 보유 논의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 군비관리 추진에서 세계적 리더이며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일본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핵무기 보유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했고,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기존의 일본 비핵화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앞서 8월 발표한 조사에서 일본 내에서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정치적·대중적 의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러한 논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기 이후 미국의 안보 보장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속에서 재점화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