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도·국회·유관기관 협업 결실…'4년 이상' 앞당겨

경기북부 용수·전력 문제 해결위한 대책회의 열어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 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고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가 주관해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후 11월 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6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재강 국회의원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며 예산 반영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지난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514513.6㎡, 10227명, 433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되어 경기북부 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해 경기북부 도민들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용수·전력 문제 해결위한 대책회의 열어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의 용수 및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 회의에는 경기도 상하수과, 산업입지과, 에너지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그리고 강부식 단국대 교수, 권현한 세종대 교수 등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와 토론에 앞서 도가 준비한 경기북부 지역의 용수·전력 수급 현황에 대한 공유가 진행됐다. 도는 2035년까지 전국 물 부족량의 59%가 경기북부를 포함하는 한강 유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양·파주·남양주 등 신도시 인구 증가 지역은 생활용수 수요 확대가, 파주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은 공업용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최대 전력소비(140312Gwh) 지역임에도 전력자립률이 62.5%(발전량/소비량) 수준에 머물러 외부 전력 공급 의존도가 높고, 발전구조 또한 LNG 비중이 90% 이상으로 편중돼 연료·가격·계통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의 ‘경기북부 용수·전력 현황’ 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수원 다변화’와 ‘공급망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부식 단국대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의 경기북부 수자원 확보 전략’을 통해 △하수 재이용수 기반의 신규 공급원 확충 △유역 기반의 분산형 저류·함양 시스템 도입 △홍수 조절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한탄강댐의 다목적 활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경기북부는 접경지역 특성상 대규모 신규 댐 건설이 어렵고 광역상수도 확충 비용도 남부보다 훨씬 높다"며 "버려지는 하수 처리수를 산업용수로 재이용하고, 한탄강댐을 가뭄 시 비상 용수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자원 관리 방안’ 발표에서 기후위기, 안보 리스크, 산업 수요 폭증이라는 ‘복합 위기(Triple Threat)’를 경고했다. △아미천 기후대응댐 건설을 통한 자체 수원 확보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임진강 유역은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 등 안보 위협과 기후 변화에 동시에 노출된 곳"이라며 "아미천댐 건설로 독자적인 물그릇을 확보하고, 기존 댐과 정수장, 관로를 스마트 기술로 연결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정용호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차장이 경기북부 전력 계통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송변전 설비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인허가 협조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을 요청했다.

도는 이번 대책 회의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과 관계 기관의 건의 사항을 종합해 ‘경기북부 용수·전력 공급 안정화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용수와 전력은 경기북부 대개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생존 조건"이라며 "논의된 아미천댐 건설, 한탄강댐 활용, 스마트 전력·수자원망 구축 등 혁신적인 대안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해 도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